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바라보며

#1 간단한 소회

이변은 없었다. 솔직히 말해 저쪽의 결집세가 심상치 않아 내심 걱정하기도 했으나, 윤석열의 내란 시도에 대한 심판은 견고했다. 참으로 다행이고, 내 생애 선거에서 이처럼 간절한 선거는 또 처음이었던 것 같다.

이로써 내란은 ‘1차적으로’ 진압됐다. 새로운 판을 짜야할 때이다. 윤석열 이하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지난 6개월 간 광장의 시민들을 조롱하며 반지성주의를 선동하던 극단주의 세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게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가 되어야 한다.

당선 이후 이재명은 통합을 줄기차게 강조했다. 대통령으로서 그의 언어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 증오와 반목, 적대와 분열은 국정 운영에 좋은 신호는 아니다. 그러나 그의 ‘통합’이 아무런 기준 없이 ‘모두를 포용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내란 기간 동안 우리가 목격한 건 ‘민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도 허용할 수 있다는 극단주의자들의 준동이었다.

그 어떤 승리도 승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승리는 언제나 절반의 승리다. 나머지 절반은 사후적인 실천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6개월 간 광장에서의 목소리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재명 당선 확실] 민주, 87년 이후 '동일 당명으로 대통령 2명' 첫 사례 | 연합뉴스

[이재명 당선 확실] 민주, 87년 이후 '동일 당명으로 대통령 2명' 첫 사례 | 연합뉴스

이재명 당선과 함께 좋은 뉴스도 나왔다. 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중심축이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의 자유, 인민주권, 다 좋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가치를 분배하는 것은 정당의 역할이다.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쟁하는 조직이다. 중요한 건 ‘조직’이라는 점이다. 선거에서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정당이 조직으로서 튼튼하지 못하면 오합지졸들의 모임과 다를 바 없다. 경력 있고 연륜 있는 당직자를 길러내고, 정당이 평생 직장이 되도록 만들고, 주기적 교육 활동도 펼치고, 정당이 생활 세계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 “지난 30년 간 민주당 당원이었다”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한국 정치의 좋지 않은 풍토 중 하나는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정당이 사분오열하며 새로운 당을 차리고 당명을 바꾸는 등 ‘외형적인’ 수술에만 집착했다는 점이다. 급조된 조직들은 튼튼한 기반을 가질 수 없다. 이미지만 바꾼다고 정치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정당이 조직으로서 튼튼해야 한다. 그러려면 전통과 역사를 가져야 한다. 어쩌면 민주당이 차후에 있을 선거에서 패배할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엄혹한 시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당명을 바꾸는 등 외형 수술에만 집착하지 않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으로 100년, 200년까지 갈 수 있길 바란다.

#2 당분간의 정세

이재명 정부는 당분간 허니문 기간으로서 굉장히 강한 정책 추진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이고. 중요한 건 윤석열과 그 추종집단을 은근히 편들었던 사회집단(언론 등)들로부터 강한 반발과 견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단 점이다. 그들은 ‘협치’와 ‘상생’ 운운하며 지속적으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할 것이다. 쿠데타라는 반역을 저질렀는데,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정치 보복이다’라고 협박하지 않으면 안 될테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오염된 언어를 복원해 주길 바란다는 것. 타협, 협치, 상생, 뭐 다 좋은 말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반역을 저지른 집단이 자신들이 살고자 적반하장으로 상대를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생각이다. ‘입법독재’ 같은 말도 안 되는 조어가 탄생하질 않나, 언어의 왜곡과 오염이 너무 심각했던 6개월이었다.

정확한 언어와 정확한 개념들이 사용되고, 언어를 오염시키려 하는 이들을 망신 주었으면 한다. 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재명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국회가 일을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재명은 대통령이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의 중심은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회가 지속적으로 조명되고, 국회를 향한 압박이 지속되어야 한다.

오늘자 기사 중 하나는 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법안에 ‘성적 지향’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보수 개신교의 항의가 쇄도했다며,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철회했다는 소식이었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건 보수 개신교의 항의가 ‘조직적’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이 광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차별금지법과 같은 개혁법안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응당 해야 할 일이지만, 동시에 시민사회의 역량 또한 그만큼 증진돼야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일시적·단기적 이슈 집중에는 굉장한 행동력과 조직력을 보이지만, 특정 시기가 지나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분절화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문제는 그렇게 분절화된 시기에도 시민사회가 조직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역량이 흩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개혁적 입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회 자체도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겠으나, 시민사회 역량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당분간은 선거에서 진 여파로 극우 개신교 집단의 간헐적 준동이 지속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문제로 말미암아 차별금지법과 같은 문제에 지속적으로 훼방을 놓을 것이다. 이에 맞설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문제는 항상 ‘어떻게’다. 앞으로의 가장 큰 고민 지점이자, 내 개인적인 활동 방향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3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라는 논리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나를 경악(?)하게 했던 것은 이낙연 지지자들이 김문수를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이낙연의 지난 행보(김문수와의 연정 운운이라든지)를 감안하더라도, 내 입장에서 김문수를 지지한다는 건 아예 차원을 넘어선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낙연은 당당히 ‘정치적 자살’을 감행했다. 그가 정치적으로 재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선거 기간에는 정당이 통합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주장의 근거는 이재명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 상황을 바꿔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를테면, 김민석이나 박찬대)을 세웠다고 가정해 보자. 가장 먼저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리더십을 두고 누가 적절한가를 두고 필연적으로 분열이 일어날 것이란 점이다. 분열은 곧 내란 세력의 승리를 의미한다. 이 시점에서 이미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 비상계엄 직후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이재명이 제공한 리더십 이상으로 어떤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 누가 있었는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데 성공했더라면 과연 지지했을 것인가, 라는 점이다. 내 판단으로는 이재명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안 된다’라고 반대했을 사람들이다. 설마 이재명을 치우면 그 자리에 이낙연이 들어갈 수 있었을 거라 믿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 이재명을 치우는 순간, 그건 ‘이재명을 치우라’고 주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 숙청을 포함하는 결정일테니까 말이다.

결국 “이재명을 치우라”는 주문은 내란 진압이 절실했던 상황 논리에 비춰, 결국 민주당이 분열하고 패배하길 바란다는 말을 빙빙 돌려 말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본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만큼은 안 된다’라는 주장을 ‘이재명’이라는 개인으로 치환해 주장하는 것이나 딱히 다를 바 없다. 상황논리는 때로 모든 논리를 압도한다.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쿠데타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로서 승리하지 못하면 자신들이 죽을 테니까.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며 피를 토하던 사람들은, 내 시각으로는, 김문수가 아니라 김정은이나 폴 포트를 세워놓아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며 김정은과 폴 포트를 선택할 사람들이라고 본다. 이제 와서 사후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공동체의 미래보다 이재명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만이 오로지 판단 기준이 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스친다. 물론 그들의 증오와 원한은 내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 때 이낙연이 괜찮은 정치인이 될 것이란 기대도 막연히 품었던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총리를 역임했을 당시 그의 언어는 부드러웠고 강했다. 그러나 이재명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이후 그는 아예 새로운 당을 차려 나갔다. 이제서야 나오는 뒷말들이지만 이낙연이 소위 ‘난가병’에 걸린 게 아니냐는 말도 돈다. 반드시 자기여야만 한다는 어떤 아집에 사로잡힌 정치인의 추한 말로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은 또 이례적인 경험이 아닌가 한다.

#4 ‘커뮤니티’라는 망령

이번 대선 뿐만 아니라 윤석열 이후 정치를 통틀어 반추해보면, 유독 ‘커뮤니티’에 대한 과대평가가 눈에 밟힌다. 이번 대선의 여러 홍보나 선전, 정치적 프로파간다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유독 ‘커뮤니티’에 절여진(?) 사람들의 경우 단순 도식화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현재에도 무시할 수 없다. “세상은 키보드 바깥에 있다”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라고 본다. 온라인은 앞으로도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인데, 문제는 이 공간이 지나치게 파편화되고 분절화되어 있으며 Echo Chamber로서 역기능이 너무 확연하다는 점이다.

단순 도식화가 제일 심각한 분야를 꼽자면 국제관계다. 국제관계는 단순 도식으로 치환해서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미-반중’ 또는 ‘친중-반미’, 또는 ‘한미일-북중러’ 식으로 단순 도식으로 이해되곤 한다. 물론 이런 단순화가 현실을 이해하는 데 shortcut을 제공한다는 이점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런 이해가 주는 해악은 그 이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크다. 당장 트럼프가 방위비를 인상하겠다고 하면, ‘한-미-일 동맹’이니까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 윤석열이 가치외교 운운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한미일 동맹’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현실을 파악하면 실질적인 부분을 놓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해악은 편집되고 가공된 정보가 확산성 좋은 형태로 유포된다는 점이다. 커뮤니티에서는 정보의 질을 걸러낼 만한 안전장치가 없다. 검증되지 않고 가공된 정보가 퍼지기 쉬운 구조다. 정보가 퍼지기 쉽다는 건 동전의 양면이다. 거짓된 정보에 대해 시민들이 교정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교정 정보는 상대적으로 덜 퍼진다. 팩트체크를 하더라도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다(예를 들면, Nyhan & Reifler, 2010; 2015, Nyhan et al., 2020).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된 경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당장 드는 생각은 소위 ‘공론’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든 SNS든, 현재로서 이러한 플랫폼들이 여러 생각들이 모이고 논쟁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실은 온라인 바깥에 있다’라는 주장이 조만간에는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실천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New York Times의 댓글 정책이었다(참고기사①, 참고기사②). 논의의 가치가 있는 댓글만 선별하는 정책인데, 비록 댓글 정책의 일환이지만 공론장을 열어가는 방법으로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온라인 상에 표류하는 모든 말들을 ‘날 것의 여론’이라며 포장하고 라벨링할 이유가 없다.

#5 2030 남성의 ‘극우화’에 대해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아마 2030 남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구조사 결과 2030 남성들 사이에서 김문수와 이준석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이준석을 합하면 이재명 지지를 압도한다. 2030 여성들의 지지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당장 벌어진 현상만 놓고 보면 2030 남성들은 윤석열이 쿠데타를 벌였어도 ‘민주당은 선택할 수 없는’ 집단이 된 것처럼 보인다.

김창환 선생은 블로그 글(링크)을 통해 이제는 20대 남성의 ‘내부 다양성 논리를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데, 나는 아직 여기에 동의하기는 미심쩍다. 먼저, 20대 남성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단편적이다. 물론, 이번 대선으로 말미암아 2030 남성이 보수정치의 근간이 되었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이것이 2030 남성의 ‘경향성’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을 ‘극우화’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은 다소 유보적이다. 신진욱 선생은 이에 대해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2030 남성의 찬성이 높다’라는 점을 들어 2030 남성을 다층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확히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유동적이고 비일관적”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된 현상이 나타난 지금으로서는 솔루션이 제시돼야 하기 때문에, ‘극우화’로 단정짓는 주장보다는 ‘비일관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좀 더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본다. 좀 더 크게 보면,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은 정치적으로는 성공을 거둘지 몰라도 솔루션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48호

한 가지 눈 여겨볼 점은 EAI가 올 초에 발행한 <양극화 인식 조사>에서 2030남성들이 ‘상황에 따라서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낫다’라는 응답이 눈에 띄게 높다는 점이다(동아시아연구원, 2025). 또한 얼마 전 한국리서치가 발행한 <수면 위로 떠오른 극우: 한국 사회 극우의 현주소> 보고서에 따르면 극우 집단의 경우 효능감이 굉장히 낮은 반면 공감 욕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영준 & 황지은, 2025).

동아시아연구원 <양극화 인식조사>, 2025.

잠정적인 나의 판단은 이들 2030 남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성들이 극우정치를 만나 분출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양면적 존재다. 또, 대체로 인간은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행위가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 극우 정치가 주는 어떤 효용감이 2030 남성에게 내재된 잠재적 요인(그것이 무엇일진 모르지만)과 만나 폭발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2030 남성들에게 어떤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파권위주의right-wing authoritarianism’ 또는 ‘사회지배성향social dominance orientation’과 같이 극우 정치와 크게 호응하는 심리적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한다. 둘째, 이런 요인들은 어떤 환경적 조건과 만났을 때 증폭되느냐는 것이다. 앞서 나는 ‘커뮤니티’를 말했는데, 소위 ‘커뮤니티에 절여진’ 사람들의 많은 수가 남성들이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든다. 정량적 자료가 있는진 모르겠다. 일베, 펨코 등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2030 남성들에 내재된 어떤 요인들이 ‘커뮤니티’라는 조건과 만나 상호작용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2030 남성에 대한 논의는 더 풍부해지겠지. 조만간 여러 주장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6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

김문수의 지지율이 40%를 넘긴 것을 두고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 하나는 ‘무슨 짓을 해도 40%는 찍어주는구나’라는 입장과 ‘죽는다는 공포감 때문에 영끌해서 40%나 된 것이다’라는 해석이다.

내 판단으로는 후자다. 쿠데타를 벌였고, 반역을 저지른 자의 말로에 대해서는 모두가 익히─거의 본능적으로─알고 있는 바다. 국민의힘과 그 추종자 집단들은 비상계엄이 ‘쿠데타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도 본능적으로는 이것이 반역행위라는 걸 알고 있을게다. 그들에게 ‘(정치적이든 물리적이든) 죽음’이란 단어가 참으로 생생하게 다가가지 않았을지. 그들을 끌어모은 동력은 공포감일 것이다. 원칙을 뭉개버린 어떤 인간에 대한 심판보다도, 이왕 원칙이 뭉개졌으니 차라리 남아있는 원칙을 전부 뭉개고서라도 생존을 우선시하게 된 것에 가깝다고 본다.

나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통해 마땅히 해산되어야 할 집단이라고 본다. 적어도 비상계엄이라는 정국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없는 집단이 누구인지 명백해졌다. 국민의힘이 지금 시점에서 생존을 도모하겠다면, 적어도 소위 ‘친윤’으로 분류되는 집단, 소위 ‘윤어게인’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추종집단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내고 그들을 일거에 내쳐야 한다. ‘윤어게인’을 외치던 이들이 의지할 곳과 갈 곳을 잃어 비참하게 울부짖어도 그들에게 물 한 모금조차 내어줘선 안 된다. 일말의 동정조차 필요없이 잔혹하고도 비정한 액션들이 이어져야 그나마 당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끌어안을 세력, 단호히 결별할 세력 [시사IN·한국리서치 공동조사]

함께 끌어안을 세력, 단호히 결별할 세력 [시사IN·한국리서치 공동조사]

시사인 910호

참고문헌

Nyhan, B., & Reifler, J. (2010). When Corrections Fail: The Persistence of Political Misperceptions. Political Behavior, 32(2), 303–330. https://doi.org/10.1007/s11109-010-9112-2

Nyhan, B., & Reifler, J. (2015). The Effect of Fact-Checking on Elites: A Field Experiment on U.S. State Legislator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3), 628–640. https://doi.org/10.1111/ajps.12162

Nyhan, B., Porter, E., Reifler, J., & Wood, T. J. (2020). Taking Fact-Checks Literally But Not Seriously? The Effects of Journalistic Fact-Checking on Factual Beliefs and Candidate Favorability. Political Behavior, 42(3), 939–960. https://doi.org/10.1007/s11109-019-09528-x

최영준 & 황지은. (2025). [기획] 수면 위로 떠오른 극우—한국 사회 극우의 현주소 (여론 속의 여론). 한국리서치. https://hrcopinion.co.kr/archives/32972

동아시아연구원. (2025). 2025 EAI 양극화 인식조사 (EAI 여론브리핑). 동아시아연구원.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2687&board=kor_issuebrief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