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lip's Notes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난민 이슈의 안보화와 탈안보화

◎ 이 글은 《현대안보론》 수업에 기말 에세이로 제출했던 글이다. 블로그에도 게재한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난민 이슈의 안보화와 탈안보화 정치외교 12 최 태 준 xowns518​6@gmail.​com 2019.06.​14. 요약 이 글은 난민 문제가 어떤 측면에서 ‘안보화(securiti​zation)’되고 있는지 조명하면서,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난민 보호와 지원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펜하겐 학파는 사실상 사회의 모든 것이 안보의 대상이라는 ‘사회안보’ 개념을 발전시켰다. 안보화는 이 연장선에서 특정 이슈를 생존의 문제로 접근함으로써 극단적인 방책을 모색하도록 만드는 현상을 일컫는다. 난민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안보화되고 있다. 하나는 글로벌 테러리즘의 확산으로 인한 안보 불안의 증가이다. 이러한 측면은 명백히 군사-정치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어 난민수용국으로 하여금 난민을 ‘불안한 요소’로 간주하게 만든다. 다른 하나는 정체성의 충돌이다. 난민 집단이 증가할수록, 장기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습성을..

Studies/IR&IPE 筆立 2019.06.23 0 comment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현재와 미래의 전망들

◎ 금번 학기 수업들이 대체로 알차고 유익했는데,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국제관계론》수업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얻은 수업이다. 구체적으로, (1) 교재의 번역이 매우 매끄럽고 내용 자체도 탄탄하게 기술되어 있었고 (2) 교수님 자체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었다. 이 글은 동아시아 국제관계론 수업에서 기말고사 에세이로 제출한 가답안이다. 역내 다양한 행위자들의 전략적 목표와 잠재적 갈등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해보는 것이다. 기말고사 에세이 자체는 조금 다르게 써냈지만, 아래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 시험에 제출된 질문지는 "21세기 탈냉전 시기 동북아 국제질서를 논하라"이다. 혹시라도 이 수업을 듣는 학우들이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한 참고점이 되길 희망한다. 현재의 동북아 국제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국가는 다름 아닌 미국과 중국이다. 중국은 이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군림하려 한다. 동시..

Studies/IR&IPE 筆立 2019.06.13 0 comment

보론─자유주의와 현실주의, 구성주의 간 논쟁: 몇 가지 Comments

지난 번에 《현대안보론》 수업에 제출한 에세이를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다(링크). 에세이에서 다루지 못하고, 약간은 포인트가 엇나간 부분이 있기에 보론으로 보충하고자 한다. 나의 에세이 서술은 질문의 의도와는 조금(어쩌면 아주 많이) 빗나갔다. 때문에 중간고사 결과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하여 아래의 보론은 질문의 의도에 맞게끔 다시 한번 약술한 것이다. 1. 각각의 이론을 이해하는 토대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구성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출발은, 이론들이 모두 Problem-​Solving Theory의 성격을 가진다는데 있다. 요컨대 갈등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 이론들의 목적이다. 자유주의, 현실주의 이론 모두 국제 체제를 무정부 상태로 간주하며, 국가를 중요한 행위자로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이론은 다음의 지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1) 현실주의 이론은 국가를 단일한 행위자로 보는 반면,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에 주목한다―나의 에세이가 의..

Studies/IR&IPE 筆立 2019.05.16 0 comment

[리뷰]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에 대한 한 가지 참고점─국회의원 정수산출을 위한..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말은 많이 있어도, 국회의원 정수를 왜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성토하는 페친을 보았다. 나의 배움이 짧지만, 내가 아는 한에서 읽은 것들을 토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 간단히 리뷰해보려 한다. 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줄여야 한다는 의견들에는 딱히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가 적합한 의원 정수인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기준이 없다. 그러나 의원정수가 너무 많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너무 적으면 의회의 대표성과 견제 기능에 문제가 생기리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인구비례로 의원정수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인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역시 어려운 문제이다. 가령 영국은 8만 9천명당 한 명의 비율이지만, 미국은 51만 4700명 당 1명의 의원을 두고 있다. 또한 국가 규모 역시 문제가 된다. 김도종, 김형준(2003)의 「국회의원 정수산출을 위한 경험연구: OECD 회원국들과의 비교..

Studies/Institution 筆立 2019.05.08 0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