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는 Democratic Backsliding을 겪고 있는가? 에 관한 노트. 지난 번 세미나 주제가 Democratic Backsliding이었는데, 관련해서 토론을 짧게 한 뒤 생각난 것들을 정리해봄. #1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Backsliding이라는 개념이 나온 배경을 이해하는 것. 민주주의의 후퇴, 혹은 퇴행 정도로 번역이 될텐데 이는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로 퇴행하는 Democratic Breakdown과는 조금 다른 개념.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정부 주도로 민주주의를 제도적, 기능적으로 퇴행시키는 현상을 부르기 위해 나온 개념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다시 말해 backsliding은 체제 전환기의 특성이 아닌, 체제 전환기로 가는 '경로'를 설명하려는 데 있음..
민주주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민주주의니까. 헌법에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으니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한다. 냉정하게 따져보자. 정당이 내부적으로 '반드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당위가 있을까?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적'이라는 것은 얼마나, 어느 정도를 말하는걸까? 민주주의를 마법의 단어처럼 쓰지 않으려면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당대표를 평당원이 선출하는 것이 '민주적' 운영인가? 원내대표를 평당원이 선출하는 것이 '민주적' 운영인가? '정당 민주화' 혹은 '당내 민주주의'를 금과옥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