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바라보며
·
Studies/Comment
#1 간단한 소회이변은 없었다. 솔직히 말해 저쪽의 결집세가 심상치 않아 내심 걱정하기도 했으나, 윤석열의 내란 시도에 대한 심판은 견고했다. 참으로 다행이고, 내 생애 선거에서 이처럼 간절한 선거는 또 처음이었던 것 같다.이로써 내란은 ‘1차적으로’ 진압됐다. 새로운 판을 짜야할 때이다. 윤석열 이하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지난 6개월 간 광장의 시민들을 조롱하며 반지성주의를 선동하던 극단주의 세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게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가 되어야 한다.당선 이후 이재명은 통합을 줄기차게 강조했다. 대통령으로서 그의 언어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 증오와 반목, 적대와 분열은 국정 운영에 좋은 신호는 아니다. 그러나 그의 ‘통합’이 아무런 기준 없..
간단한 요약과 소감: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
·
Studies/Reading
※ 2020년 4월 경에 쓴 글이다. 본문 중 발췌pp.10-11오늘날 민주주의는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파시즘과 공산주의, 혹은 군부 통치와 같은 노골적인 형태의 독재는 전 세계적으로 점차 종적을 감추고 있다. 최근에는 군사 쿠데타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폭력적인 권력 장악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국가가 정기적으로 선거를 치른다. 그럼에도 민주주의는 다른 형태로 죽어간다. 냉전이 끝나고 민주주의 붕괴는 대부분은 군인이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의 손에서 이뤄졌다. (…) 오늘날 민주주의 붕괴는 다름 아닌 투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p.13민주주의 기반이 아무리 튼튼하다 해도 극단주의 선동가는 어느 사회에서나 등장하기 마련이다. (…)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시험은 이러한 인물이 등장하는..
발췌 및 간단한 소감: 문유석, <개인주의자 선언>
·
Studies/Reading
※ 2020년 1월 경에 쓴 글이다. 군대에서 보자마자 주저없이 집어들었던 책이다. 그 때 당시 문유석 판사님의 페이스북을 팔로잉하고 있었는데, 한창 핫했던 글 몇 편이 책 속에서 보였다. 몇몇 구절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읽었지만 몇몇 구절은 다소 갸우뚱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문 판사님은 이념의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른 바 ‘역사의 종언’과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이념의 세계이다. 정치는 이념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단순히 정책 내용의 좋고 나쁨만 가지고 대결하는 것은 상당히 나이브한 생각이다. 이념의 대립이 만든 비극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념을 잃어버린다면 대중을 조직할 수 없다. 정치는 갈등과 대립 위에서 대중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