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최근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이번 조기 대선의 성격에 대한 분명한 규정과 평가가 사라졌다. 마치 윤석열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상황에서 치러지는 ‘정상적인’ 대선처럼 비춰지는 것은 단순한 착각은 아닌 듯하다. 실제로 언론들은 윤석열이 탄핵 심판 중이던 때에도 차기 대권주자가 누구인지 물으며 ‘양자대결’, ‘삼자대결’ 등의 구도를 그려왔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언론사 신년 특집은 조기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를 놓고 가상대결을 벌이는 특집으로 채워졌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획책했고, 그 행위의 위헌성이 인정되어 파면되었으므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점은, 소위 ‘양자대결’, ‘삼자대결’이라는 여론조사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갔다. 그 결과 현재, 김문수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1. 모멸감과 모욕감을 안겨야 한다(1) 민주공화국을 조롱하는 윤석열의 퇴거행진윤석열이 관저에서 퇴거하는 장면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조롱 그 자체였다. 그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명예로운 퇴임인 양 한남대로 한쪽을 온전히 차지하며 행진(?)을 했고, 그의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열렬히 환영했다. 민주공화국에 노골적인 반역을 저지른 죄인의 퇴거 장면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연출이다. 윤석열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듯이, 자신이 저지른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사과조차 없었다. 그저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한 선동적 메시지만을 내놓을 뿐이었다. 이미 윤석열은 파면되어 ‘시민 윤석열’이 되었음에도, 퇴거 순간의 그는 ‘시민 윤석열’이 아니었다. 공화국의 반역자라고 볼 수도 없었다(왜 ..

간단한 소회괴물이 끌어내려졌다. 우리 역사에 다시는 존재해서는 안될 파시스트를, 시민의 힘으로 끌어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그에게 가장 처절하고 비통한 죽음을 선고하는 일이다. 그가 법정에서 최고형을 언도받고 교수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는, 이 모든 사태를 ‘끝났다’라고 말하기 어렵다.광장의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빚을 졌다. 연말연초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인해 광장에 몇번 나가지 못했다. 그나마 할 수 있는거라고는 이렇게 글줄이라도 써서 조금이라도 의견에 힘을 보태는 것인데, 그마저도 크게 도움되진 못한 것 같다. 광장에서 끝까지 버텨준 사람들을 생각하면 괜히 울컥한다. 금요일에 파면 축하 겸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조금 울었다.비록 탄핵 선고 주문 전체를 듣진 못했지만, 문형배 재판관의 말은..

(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대의기구인 입법부의 우위를 존중하는 것이다.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제도적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다수당이 구성되고, 국회가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규범이다. 소위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의회가 가지는 우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원리인 ‘인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입법부이기 때문.그러나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 인류 역사가 말해주듯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마련이므로, 선대의 민주주의 설계자들은 다양한 장치를 두었다. 권력 분립 체계는 어느 한 기관이 다..

극우의 물결 일으킨 더 깊은 뿌리한국의 급작스러운 극우화 물결은 완전히 수수께끼다. 당신이 이 문제를 ‘예견된 위기’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글은 그 생각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이 정도의 극우화 물결은 ‘12·3’www.sisain.co.kr천관율이 시사IN에 낸 이 기사의 핵심은 ‘보수 우위 지수’를 나타내는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프는 1을 기준으로 1 이상이면 보수 우위, 1 미만이면 진보 우위를 나타낸다. 그래프는 명백히 우하향 선을 그린다.천관율의 주장과 해석은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1) 한국에서 정치 갈등의 핵심은 진보-보수 간 이념적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한 ‘다수파 교체’의 싸움이다.(2) 한국의 보수파는 ‘구조적 우위’로서 다수파의 지위를 누려왔다..

윤석열의 구속 취소와 함께 여러 소식들이 쏟아졌다. 탄핵 기각이야 가능성 없는 이야기이지만, 탄핵 기각 이후의 시나리오는 상당히 끔찍할 것이다. 여러 가지 생각들의 조각을 모았다.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된다면윤석열의 탄핵 심판 변론을 듣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결국에는 전부 듣지 못하고 꺼버렸다. 김계리 변호사의 “계몽” 발언도 의아한 부분이었다. 전문 직업인으로서 가능성이 없는 억지 궤변인 걸 뻔히 알텐데 왜 저렇게 말도 안되는 궤변을 펼치는 것일까? 윤석열의 궤변을 듣고 있자니 속에서 열불이 뻗치기보다 대체 왜 먹히지도 않을 거짓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하는걸까, 라는 생각만 계속 들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두고 다들 머리가 지끈지끈할 것 같은데, 일단 탄핵은 큰 무리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