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궤변에 대하여 :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데이터로 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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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Working Paper
Preface본 요약본에서는 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지표들에 대해서는 향후 블로그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관련된 케이스를 곁들여 업로드할 예정이다.그래프에서 붉은 선은 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을, 파란 선은 문재인 정부 임기 시작을 나타낸다. V-Dem 데이터는 해당 년도 말에 데이터를 집계하므로, 그래프상 정부의 임기 시작년도에 대한 평가점수는 이전 정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시 취임한 정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의 한국에 대한 V-Dem의 평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이다.본 그래프에서 ‘합성지수’란 여러 지표들을 통합하여 만들어낸 지표를 말한다. V-Dem은 여러 지표들을 통합 및 합산한 합성지수를 제공한다. 합성지수..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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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Comment
윤석열의 구속 취소와 함께 여러 소식들이 쏟아졌다. 탄핵 기각이야 가능성 없는 이야기이지만, 탄핵 기각 이후의 시나리오는 상당히 끔찍할 것이다. 여러 가지 생각들의 조각을 모았다.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된다면윤석열의 탄핵 심판 변론을 듣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결국에는 전부 듣지 못하고 꺼버렸다. 김계리 변호사의 “계몽” 발언도 의아한 부분이었다. 전문 직업인으로서 가능성이 없는 억지 궤변인 걸 뻔히 알텐데 왜 저렇게 말도 안되는 궤변을 펼치는 것일까? 윤석열의 궤변을 듣고 있자니 속에서 열불이 뻗치기보다 대체 왜 먹히지도 않을 거짓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하는걸까, 라는 생각만 계속 들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두고 다들 머리가 지끈지끈할 것 같은데, 일단 탄핵은 큰 무리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