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ace본 요약본에서는 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지표들에 대해서는 향후 블로그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관련된 케이스를 곁들여 업로드할 예정이다.그래프에서 붉은 선은 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을, 파란 선은 문재인 정부 임기 시작을 나타낸다. V-Dem 데이터는 해당 년도 말에 데이터를 집계하므로, 그래프상 정부의 임기 시작년도에 대한 평가점수는 이전 정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시 취임한 정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의 한국에 대한 V-Dem의 평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이다.본 그래프에서 ‘합성지수’란 여러 지표들을 통합하여 만들어낸 지표를 말한다. V-Dem은 여러 지표들을 통합 및 합산한 합성지수를 제공한다. 합성지수..

(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대의기구인 입법부의 우위를 존중하는 것이다.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제도적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다수당이 구성되고, 국회가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규범이다. 소위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의회가 가지는 우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원리인 ‘인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입법부이기 때문.그러나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 인류 역사가 말해주듯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마련이므로, 선대의 민주주의 설계자들은 다양한 장치를 두었다. 권력 분립 체계는 어느 한 기관이 다..

극우의 물결 일으킨 더 깊은 뿌리한국의 급작스러운 극우화 물결은 완전히 수수께끼다. 당신이 이 문제를 ‘예견된 위기’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글은 그 생각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이 정도의 극우화 물결은 ‘12·3’www.sisain.co.kr천관율이 시사IN에 낸 이 기사의 핵심은 ‘보수 우위 지수’를 나타내는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프는 1을 기준으로 1 이상이면 보수 우위, 1 미만이면 진보 우위를 나타낸다. 그래프는 명백히 우하향 선을 그린다.천관율의 주장과 해석은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1) 한국에서 정치 갈등의 핵심은 진보-보수 간 이념적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한 ‘다수파 교체’의 싸움이다.(2) 한국의 보수파는 ‘구조적 우위’로서 다수파의 지위를 누려왔다..

윤석열의 구속 취소와 함께 여러 소식들이 쏟아졌다. 탄핵 기각이야 가능성 없는 이야기이지만, 탄핵 기각 이후의 시나리오는 상당히 끔찍할 것이다. 여러 가지 생각들의 조각을 모았다.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된다면윤석열의 탄핵 심판 변론을 듣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결국에는 전부 듣지 못하고 꺼버렸다. 김계리 변호사의 “계몽” 발언도 의아한 부분이었다. 전문 직업인으로서 가능성이 없는 억지 궤변인 걸 뻔히 알텐데 왜 저렇게 말도 안되는 궤변을 펼치는 것일까? 윤석열의 궤변을 듣고 있자니 속에서 열불이 뻗치기보다 대체 왜 먹히지도 않을 거짓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하는걸까, 라는 생각만 계속 들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두고 다들 머리가 지끈지끈할 것 같은데, 일단 탄핵은 큰 무리없이 ..

파시즘의 숙주가 되어버린 개신교한국 사회가 파시즘에 물들고 있다고 지적한다면, 그 핵심 세력이 누구인가를 함께 말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 이르러 그 핵심이 누구인지는 분명해진 것 같다. 현재 탄핵반대집회를 이끄는 주 핵심 세력은 전광훈과 손현보를 위시한 개신교 집단이다. 현재 탄핵반대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크게 두 부류로, 하나는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이고, 다른 하나는 손현보 목사의 세계로교회를 중심으로 한 ‘세이브 코리아’이다. 전광훈 목사와 손현보 목사가 번갈아 가며 용인하기 어려운 정신 나간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야 두말할 나위 없다.한국의 개신교는 명백하게 파시즘과 극단주의의 숙주가 되었다. 더 이상 소수 세력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의..

파시즘의 광기가 무섭게 전염되고 있는 듯 하다. 이제는 이에 대해 말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파시즘의 끔찍함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리 차원에서 적어둔다. 아래 내용은 엄밀한 논의는 아니며, 다만 추후 쓰게 될 다른 글을 위한 스케치 차원이다.파시즘이 끔찍한 이유는 단순히 세계대전을 불러올 정도로 파괴적이라는 데에 있지 않다. 전쟁은 파시즘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파시즘은 매우 파괴적인 열정이며, 광기를 동원한 ‘대중 운동’이다. 바꿔 말해 파시즘은 ‘증오’를 동원하는 체제다. 그렇기에 파시즘은 ‘거의 모든 것’을 파괴한다. 파시즘이 유일하게 파괴하지 않는 것은 지도자 1인 뿐이다. 한국 상황에서라면 윤석열과 전광훈 정도가 그 대상일 것이다.파시즘의 기본적인..